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원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