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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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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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4.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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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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