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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5 (Usage Fees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1.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s컨덕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3.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utilizes유털라이지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own온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who후 uses유시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to투 conduct칸덕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who후 utilizes유털라이지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6.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goods구즈 list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late레잇 feesf피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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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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