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5 (Usage Fees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collect usage fees from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use or utilize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1. A demanding agency that directly conducts electronic bidding;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2. A person who concludes a contract with a demanding agency or a person other than a demanding agency through electronic bidding;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3. A demanding agency that utilize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o build and operate its own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14 (1);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4. A person other than a demanding agency who use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o conduct electronic bidding under Article 15;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A person other than a demanding agency who utilize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o develop and provide new services under Article 15;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6.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who requests registration or change of goods list information under Article 16 (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Where usage fees under paragraph (1) are not paid by the designated deadline, late fees may be imposed.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amounts and methods of payment of usage fees and late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