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5 (Use and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by Persons Other than Demanding Agencies)

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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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use유스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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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amaging대미징 sound사운드 bidding비딩 order오더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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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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