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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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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4 (Building and Operating Own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build빌드 its잇츠 own온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only온리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own온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② 삭제 <2018.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own온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to투 convert칸v벗 to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When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ts잇츠 own온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5)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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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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