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57 (Projects Subject to Technology Evaluation)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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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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