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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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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5 (Electronic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Knowledg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s시스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워크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규격 및 작성자ㆍ작성일ㆍ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author,오θ써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ywords.키워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ing유징 theð더 system.시스텀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can캔 be비 actively액티v블리 used유즈드 in인 policy팔러시 decisions.디시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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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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