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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정부법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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