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4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s)
① 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A subscriber agency, etc. shall safely keep and manage its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key, and where the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key is lost, stolen, leaked, or damaged, shall notify the competent certification authority without delay.
② 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A certification authority shall safely keep and manage its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key, and where the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key is lost, stolen, leaked, or damaged, shall notify the Certification Management Center without delay and prepare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certification work.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에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Rules for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work and other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certificate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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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