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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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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4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s)

① 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afely세이f플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key,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key키 is이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afely세이f플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key,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key키 is이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에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Rulesr룰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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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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