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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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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지급 제시)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9 (Presentment for Payment)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mits트r랜즈밋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asked애스크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n안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efore비f포 its잇츠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6.1>

(2)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forf포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A어 holder호울더 who후 makes메이크스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which위치 theð더 bill빌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④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s페이즈 theð더 bill빌 amount,어마운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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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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