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0 (Extinction of Bills)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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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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