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지급 제시)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9 (Presentment for Payment)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1) Where the holder of an electronic bill transmit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be asked for payment under Article 6 (1) 2 an electronic document stating a request for payment, attaching the electronic bill and electronic documents on endorsement of the electronic bill, and that financial institution receives it, the holder is deemed to have made presentment for payment as prescribed in Article 38 (1) of the Bills of Exchange Act. However, presentment of an electronic bill to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has the same effect as presentment for payment, and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perated by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may be made to automatically present the electronic bill for payment before its maturity date.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6.1>
(2) The times of transmission and reception for presentment for payment follow Article 6 (1) and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③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A holder who makes presentment for payment shall state in the electronic document stating the request for payment under paragraph (1) the accoun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t which the bill amount is to be received.
④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 that received presentment for payment under paragraph (1) pays the bill amount, it shall notify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of the paym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payment has been completed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perated by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