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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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ㆍ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 For^f포 sound사운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good-faith굿-^f페이^θ스 traders,트^r레이더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