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6 (Creation and Retention of Records of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1. Measures to ensure that issuance, endorsement, guarantee, and exercise of rights, etc. of electronic bills are made through its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2. Retention of records on the drawer and endorsers of each electronic bill, changes in holders of the electronic bill, and exercise of rights on the electronic bill; and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3. Creation and retention of records that enable tracing and searching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and, if an error occurs, confirming and correcting the error.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and methods of records that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must retain under paragraph (1) and the retention perio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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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