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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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has해즈 no노우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