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성 확보 의무)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5 (Duty to Ensure Safety)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personnel, facilities, electronic devices, etc. for electronic transmission and processing of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so as to ensure the safety of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and guarantee the certainty of pay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