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4조(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4 (Return of and Refusal to Receive Bills)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으려면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 의사를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ssued or endorsed an electronic bill, to have the electronic bill returned on grounds of mistake or the like, shall have the holder notify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of the intention to return it.
② 제1항의 통지를 하면 전자어음은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Upon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electronic bill is deemed not issued or endorsed, and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shall cancel the records on issuance or endorsement of the electronic bill.
③ 전자어음의 수신자는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려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청구할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A recipient of an electronic bill who intends to refuse to receive it shall notify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of the intention to refuse receipt. Where notice of intention to refuse receipt has been given, the recipient is deemed not to have received the electronic bill, and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shall, upon request of the recipient, issue a document proving that the recipient refused to receive the electronic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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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