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상환청구)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3 (Recourse)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When the holder of an electronic bill exercises recourse, the holder shall transmit to the person liable for recourse an electronic document stating the recourse,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1. 전자어음
1. The electronic bill;
2. 배서전자문서
2. The endorsement electronic documents; and
3. 지급거절 전자문서
3. The dishonor electronic document.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liable for recourse has paid the recourse amount, that person shall notify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of the payment.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3) Upon giving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person liable for recourse is deemed to have recovered the electronic bill.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4) Article 9 (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course on electronic bills. In such cases, "request for payment" is deemed "request for recour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