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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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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상환청구)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3 (Recourse)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exercises엑서사이지즈 recourse,r리코스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courser리코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course,r리코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전자어음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2. 배서전자문서

2.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3. Theð더 dishonor디사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courser리코스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recourser리코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3) Upon어판 giving기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courser리코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9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urser리코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emed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urse."r리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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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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