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지급거절)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resentment프^r리젠트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refuses^r러^f퓨지즈 payment,페이먼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honor디사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②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honor디사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④ 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dishonor디사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