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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7 (Select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Evaluations)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concern컨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one원 thatð댓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odies바디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or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user유저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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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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