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7 (Select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Evaluations)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The criteria for select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evaluations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1. The evaluation shall concern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digital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2. The evaluation criteria shall conform to the operating standards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3. The evaluation shall be one that is accepted or recogniz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odies that establish standards or criteria related to digital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or by international user groups of digital signature certification servi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