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8 (Revocation of Selec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Evaluation Bodie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 criteria for dispositions of revocation of selec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an evaluation body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as revoked the selection of an evaluation body or ordered the suspension of its business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or on 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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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