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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8 (Revocation of Selec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Evaluation Bodie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or오 ordered오더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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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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