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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6 (Methods of Performing Duties by Evaluation Bodies)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which위치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다큐멘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partially파셜리 omitting오미팅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4. 평가 관련 문서ㆍ시설 등의 보안ㆍ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5. 평가 업무 수행 직원의 의무 및 책임

5.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③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범위, 평가 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인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ope,스코우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hedule,스케줄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shall섈 complete컴플릿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80 days,데이즈 and앤드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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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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