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평가기관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elect설렉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from^f프^r럼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igital디저틀 signatures.시그너처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ody바디 meets밋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