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3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Compliance with Operating Standards)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f이^f프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3. 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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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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