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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4 (Processing of Connecting Information)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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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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