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