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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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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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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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