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9 (Methods and Procedures for Issuing Certificates)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2020.12.8, 2021.1.5>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을 할 것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ffixing어^f픽싱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as애즈 a어 paper페이퍼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a)어 Where웨어 issued이슈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visit^v비짓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and앤드 affixing어^f픽싱 its잇츠 official어^f피실 seal;실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되도록 할 것

(b)비 Where웨어 issued이슈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print프^r린트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nline:온라인 Causing카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디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a어 stamp스탬프 mark)마크 to투 be비 printed.프^r린티드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mprises컴프^r라이지즈 multiple멀터플 pages,페이지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ntinuity.칸터누어티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발급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발급신청인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증명서의 일련번호

3.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5. 증명서의 유효기간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6. 증명서 사용 용도

6.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7.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name.네임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2.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3. 보관된 전자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자

3.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ored스토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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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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