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7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31-5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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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