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5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4 (2)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2. 사업계획서(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4 (2) 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삭제 <2020.12.10>

(2) Deleted.딜리티드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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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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