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4 (Conducting and Publishing Fact-Finding Surveys of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action Statistic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statistics, etc. under Article 28 of the Act and publish the results.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Survey items, survey methods, survey cycl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fact-finding survey of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statistic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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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