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 (Designation of Electronic Commerce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hall섈 be비 clear클리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alistic;^r리얼리스틱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2.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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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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