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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4 (Conducting and Publishing Fact-Finding Surveys of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action Statistic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survey서v베이 cycles,사이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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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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