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8 (Scope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lent렌트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ts잇츠 use,유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ecurity시큐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posed,익스포우즈드 or오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user유저 knew누 or오 could쿠드 easily이절리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ould쿠드 carry캐r리 out아웃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theð더 user's유저즈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red어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user,유저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dr러f퓨즈드 additional어디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uring두r링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enhanced엔핸스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red어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user유저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edium,미디엄 means,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a)어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exposing,익스포우징 or오 leaving리v빙 unattended;어너텐디드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b)비 Lending렌딩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elegating델러게이팅 its잇츠 use,유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ecurity.시큐r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