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8 (Scope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The scope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is as follows: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 the user lent a means of access to a third party or delegated its use, or provided it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security (excluding cases where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or electronic currency was transferred or provided as security under Article 18 of the Act);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2. Where the user disclosed, exposed, or left unattended a means of access, although the user knew or could easily have known that a third party could carry 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the user's means of access without authority;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Where an accident under Article 9 (1) 3 of the Act occurred because the user, without good cause, refused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required by a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dur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for enhanced security in addition to the verificatio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Where an accident under Article 9 (1) 3 of the Act occurred because the user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 respect to the medium, means, or information used for the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in subparagraph 3: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a) Disclosing, exposing, or leaving unattended;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b) Lending to a third party or delegating its use, or providing it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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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