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lect,설렉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etc.엣세터^r러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it잇 only온리 upon어판 the^ð더 user's유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user's유저즈 identity:아이덴티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issue이슈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user's유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no노우 one원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using유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of,어^v브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m):^ð뎀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r's유저즈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malfunction맬^f펑크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it잇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user's유저즈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sking애스킹 for^f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when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user.유저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