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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6 (Renewal, Replacement, and Return of Means of Access)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newr리누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identity,아이덴티티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1.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here웨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renewalr리누얼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user유저 [including인클루딩 consent컨센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2.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here웨어 tacit태싯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after애f프터 theð더 user유저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theð더 user유저 raisedr레이즈드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r's유저즈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user's유저즈 identity아이덴티티 when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1. A어 failuref페일려 or오 error에r러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2.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checking체킹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passport,패스포트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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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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