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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5 (Exceptions to the Scope of Application)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a어 payment페이먼트 relayr릴레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11.22, 2020.8.4, 2020.8.25>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2.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3.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 An앤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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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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