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1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24.9.10>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삭제<2022.12.20>

1.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handling핸들링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4.9.10>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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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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