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0 (Methods of Applying for Permission and Registration, etc.)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2. 임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and앤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investors인^v베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4.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21.1.5>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documents;다큐먼츠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입ㆍ지출 계산서를 포함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ed프^r러젝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어 budget버짓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tatement);스테잇먼트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7. 삭제<2012.5.7>

7. Deleted.딜리티드 <2012.5.7>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5)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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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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