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7 (Content of Notifica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Prepaid Stored Funds, etc.)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details of the protective measures for prepaid stored funds that a prepaid business operator must notify to users under Article 25-3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separate management of prepaid stored funds;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 on the prepaid stored funds management institution, such as its name;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payment of prepaid stored funds, such as the grounds for payment of prepaid stored funds under Article 25-2 (7) of the Act and the method by which users make a claim.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2) When concluding a contract on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with a user, a prepaid business operator shall, under Article 25-3 (1) of the Act, inform the user of the content in paragraph (1) and shall continuously post it on the prepaid business operator's website.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Where the details of the content notified under paragraph (1) change, the prepaid business operator shall immediately change the details of the content posted on it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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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