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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6 (Standards and Methods for Separate Management of Prepaid Stored Funds, etc.)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할 것

1.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2.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정산ㆍ환급 시기를 고려할 것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with위ð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to투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3. 선불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점검할 것

3.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가. 점검주기: 매 영업일

(a)어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Every에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나. 점검사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

(b)비 Inspection인스펙션 matters:매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4. 선불업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dd애드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투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where웨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불충전금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

2.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availability어v베일러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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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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