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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7 (Content of Notifica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Prepaid Stored Funds, etc.)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o투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name;네임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users유저즈 make메이크 a어 claim.클레임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user,유저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체인지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hange체인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posted포우스티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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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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