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6 (Procedures and Methods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Vulnerabilities of Electronic Financial Infrastructure, etc.)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forming^f포밍 its잇츠 own온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am팀 or오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n앤 external익스터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ing^f포밍 its잇츠 own온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am팀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ternal익스터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2)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website,웨브사잇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2.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4.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ecessary네서세^r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more모 leniently리니언틀리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주기

2. The^ð더 cycle사이클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upon어판 submission.서브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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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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