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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금융거래법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1-5 (Notification of Intrusion Incidents, etc.)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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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its잇츠 cause카즈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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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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