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6-3 (Entry into Land)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1. Entering엔터^r링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3.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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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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