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5조(자금의 지원)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5 (Financial Support)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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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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