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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6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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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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