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1)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vest^v베스트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new누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shall섈 vest^v베스트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eeds익시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lists리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3)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lists리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ests^v베스츠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