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 (Lead Organizations for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lead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d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1.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2. 시, 군, 자치구

2.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6.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삭제<2015.2.3>

7. Deleted.딜리티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8.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lead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ead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ead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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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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