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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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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 (Formulation of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Pla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2. Market마킷 size사이즈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5. Fosteringf파스터r링 international-level인터내셔늘-레v블 trade트r레이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6. Measures메저즈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linked링크트 to투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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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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